가상화폐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무엇인가 (뜻, 논란, 정리)

얼마 전부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들어가면 곧 트래블 룰을 시행한다는 아래와 같은 공지가 뜨기 시작했다.

생소한 용어인지라 '트래블 룰'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왜 이걸 시행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트래블 룰 정책의 장단점과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트래블 룰이란?

Travel Rule, 즉 자금이동 규칙을 뜻하며,
2021년 10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개정안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입출금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고 코인 금융실명제에 해당한다.

이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때 누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트래블 룰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며,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서 22년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시행된다.

2. 트래블 룰을 시행하는 이유는?

입출금 정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 특성상,
그동안 가상화폐는 불법자금 세탁 혹은 테러자금 조달 용으로 사용되곤 했으며,
또한 나라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고민거리가 있었다.

이젠 트래블 룰을 시행함에 따라 자금세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세금도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3. 트래블 룰에 대한 논란

가상 화폐의 존재 의의 자체를 해친다는 다수의 견해 또한 존재한다.
가상 화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사토시(가명)의 가상 화폐를 만든 주요 목적은 국가로부터 개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국가는 부채 상태 혹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화폐를 찍어내어 유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개인의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행되는 트래블 룰 특성상,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은 가상화폐 지갑 간의 거래는 제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허점 또한 존재한다.

(이전에 쓴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정리해놓은 글이다.)
2021.12.23 - [가상화폐(코인) 세상] - 암호화폐 (코인) 지갑의 뜻과 종류에 대하여 (코인 용어 설명)

암호화폐 (코인) 지갑의 뜻과 종류에 대하여 (코인 용어 설명)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입되는 '트래블 룰'이므로 이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자금세탁 방지를 명분 삼아 대량의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건강한 시장이 되기를 희망한다.